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관계 연구 - 2012 런던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팀의 져주기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발생하였던 경기 행위 중 경기 조작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상의 피해 내용에 대하여 그 책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은 명실공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이며 스포츠 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경력의 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의 승부 조작은 4년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대회를 준비해 온 우리나라 대표팀 전체의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관람료를 내고 입장한 현지 관람객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TV 시청자들로 하여금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관람 욕구의 감소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라는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사적 책임 부과는 차치하고서라도, 민사적 책임 관계에 관한 연구가 전혀 진행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2 런던 올림픽 기간에 발생하였던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팀의 승부 조작 사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참가 선수, 코치진, 2012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개별 소속팀 그리고 관람객간의 손해배상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효율성과 정당성 등 상업적 성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icro-analyze a tort case of losing a game on purpose of Badminton Women’s Double Korean National Team during 2012 London Olympic Games in a view of Korean Civil Law. The Olympic Games which is held every four years is the biggest mega sport event both in name and reality and also biggest athletic field of opportunity to elite athletes. However, Korean National Women’s Badminton Double Team dishonored the name of Olympic Games with spite losing a game on purpose and caused potential distrust of spectators who paid high level of entrance fee and even TV watchers. To make matters critical for the Olympic Games, this situation could face a financial damage in future by decline of future attendances. Nevertheless, a cruel irony is that few has a feeling of civil duty, leaving criminal duty aside, against the damage. Therefore, a fact of just few of have been conducted in a view of Civil Law in academically. So, this research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ase of a case of losing a game on purpose of Badminton Women’s Double Korean National Team during 2012 London Olympic Games in civil law and liabilities of the persons concerned, athletes, coaches, London Olympic Committee, the Korean Amateur Athletic Association, the original team of the athletes and even attendants, with the Korean Badminton Case. Several suggestions are included in the end of this research and expected possibly to apply and maximize the success of the Olympic Games in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