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관계 연구 - 2012 런던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팀의 져주기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발생하였던 경기 행위 중 경기 조작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상의 피해 내용에 대하여 그 책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은 명실공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이며 스포츠 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경력의 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의 승부 조작은 4년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대회를 준비해 온 우리나라 대표팀 전체의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관람료를 내고 입장한 현지 관람객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TV 시청자들로 하여금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관람 욕구의 감소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라는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사적 책임 부과는 차치하고서라도, 민사적 책임 관계에 관한 연구가 전혀 진행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2 런던 올림픽 기간에 발생하였던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팀의 승부 조작 사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참가 선수, 코치진, 2012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개별 소속팀 그리고 관람객간의 손해배상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효율성과 정당성 등 상업적 성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