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역 공공자본의 효율성 분석과 재정지출정책에 관한 함의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제주도 지역의 공공자본 생산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하여 공공자본이 지역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제주도와 다른 광역자치단체간의 공공자본 생산성의 차이를 검토하며, 또한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검토한다. 나아가 공공자본 형성에 사용되는 재정지출의 적정규모와 향후 제주도의 재정지출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도의 공공자본 산출탄력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으며, 공공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도의 공공자본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공공자본이 부족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간자본스톡의 축적 수준이 낮아서 공공자본의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공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확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단순히 공공자본스톡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민간자본 유치와 함께 민간투자의 활성화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재를 확인하여 재정지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