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이 단말기시장에 미치는 사회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2008년의 휴대폰 모델별의 가격, 판매량, 제원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수요탄력성을 추정하고, 휴대폰제조업자의 최적화를 기반으로 마크업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단말기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잉여 및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단말기보조금으로 인한 생산자잉여 및 소비자잉여의 증가가 단말기보조금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사회후생이 약 1조 9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말기보조금 전부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잉여감소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가정을 한다면, 양 시장을 통털어 소비자잉여가 약 9천억 원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단말기제조사의 단말기보조금이 이 금액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 경우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단말기보조금이 일방적으로 소비자부담으로 귀결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