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vency Ⅱ 기준에 따른 보험부채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행 RBC와 Solvency II는 부채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현행 우리의 제도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Solvency II에서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두 책임준비금의 수준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준비금제도의 운영에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상품을 선정하여 Solvency II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채평가방법에 따라 부채를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현행 책임준비금과- 148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BEL(Best estimate liability) 평가에 사용된 항목별로 분석을 수행하고 각 항목의 영향을 현행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상품의 Solvency II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술적준비금(BEL + RM)은 현행 책임준비금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BEL과 현행 책임준비금의 차이와 리스크마진(RM)으로 구성되어 있다. BEL과 현행 책임준비금과의 차이는 현금흐름에 사업비를 반영하는데서 기인하는 차이와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사용한 항목의 가정변경(추가)에서 기인한 차이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상품의 분석결과는 현행 준비금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비 반영은 감소효과, 항목의 가정변경은 증가효과, 리스크마진은 증가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Solvency II의 기술적준비금은 현행준비금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제위험률의 경험치, 해약률, 사업비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각 위험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마진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이자율위험은 평가 당시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함으로서 부채의 객관적 가치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보험상품을 선정하여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