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vency Ⅱ 기준에 따른 보험부채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행 RBC와 Solvency II는 부채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현행 우리의 제도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Solvency II에서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두 책임준비금의 수준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준비금제도의 운영에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상품을 선정하여 Solvency II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채평가방법에 따라 부채를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현행 책임준비금과- 148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BEL(Best estimate liability) 평가에 사용된 항목별로 분석을 수행하고 각 항목의 영향을 현행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상품의 Solvency II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술적준비금(BEL + RM)은 현행 책임준비금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BEL과 현행 책임준비금의 차이와 리스크마진(RM)으로 구성되어 있다. BEL과 현행 책임준비금과의 차이는 현금흐름에 사업비를 반영하는데서 기인하는 차이와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사용한 항목의 가정변경(추가)에서 기인한 차이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상품의 분석결과는 현행 준비금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비 반영은 감소효과, 항목의 가정변경은 증가효과, 리스크마진은 증가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Solvency II의 기술적준비금은 현행준비금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제위험률의 경험치, 해약률, 사업비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각 위험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마진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이자율위험은 평가 당시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함으로서 부채의 객관적 가치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보험상품을 선정하여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The valuation Methods of insurance liability is very different between Korean RBC system and Solvency II. Under current Korean RBC system liability is valued according to the assumptions when the product is made, but under Solvency II market consistent assumptions are used to value the liability. The value of liability under Solvency II is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at of liability under current Korean system. In this paper technical provision is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Korean liability. - 185 - The level of technical provision under Solvency II is greater than current liability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liabilities come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BEL and current liability and risk margin. Expenses included in the cash flow for BEL and assumption changes in the cash flow are the main reason of the difference. The technical provision in Solvency II reflects actual experiences of mortality, lapse rate, real expenses, market consistent interest rate and risk margin, which are not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current Korean liability. These factors are used to measure the fair value of liability. In this paper the impact of theses factors are studied using the representative cancer insurance pro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