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세 통계자료의 퍼즐

Abstract

공동시설세는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므로 과세표준이 높은 경우 평균세율은 더 높아진다. 특히서울시 등 대도시지역 혹은 수도권지역의 건당 과세표준이 더 높을 것이므로 이들 지역의 세액비중은 과세표준 비중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징수자료는 오히려 예상과는 정반대로 이들 지역의 과세표준 비중이 세액 비중보다 더 크다. 이뿐 아니라 지방세정연감이 제공하는 공동시설세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면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단순히 통계자료의 집계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모순의 다양함을 고려할 때 공동시설세 부과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시설세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순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시설세 부과 및 통계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