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제의 공정성 적용에 관한 연구: 2003∼2010년 방송심의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쟁되어 온 방송심의의 공정성 규제 현황과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송정책이념이 다른 정부 간 공정성 규제 실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방송심의결정 분석결과, 2008년부터 공정성 규제 증가 추세가 나타났고 규제의 타당성과 적용의 명확성에 대한 논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객관성은 공정성 개념과 혼용되어 중복위반으로 제재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적용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논란이 큰 균형성은 주로 양적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를 비판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조차 양적 균형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여 정부에 대한 방송의 비판과 감시라는 본질적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