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경쟁이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병상이 공급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정도의 변화에 따른 의료공급자 유인수요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설립주체가 국공립 및 개인일 경우와 의원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세부상병별 접근 시 경쟁의 증가에 따라 건당내원일수와 건당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권역별 분석과 의원의 전국단위 분석에서는 경쟁이 오히려 건당내원일수와 건당진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