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의 연계성 분석 : 지방세수입의 소득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지역경제활동의 성과와 지방세수입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의 GRDP 탄력성을 추정한다. 2000∼2008년 기간 동안 광역자치단체 별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전체 지방세수입과 함께 주요 세목별 수입의 GRDP 탄력성을 추정하는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는 한편 분석 기간 중의 지방세구조 변화를 고려한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내국세수입의 GRDP 탄력성도 추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 탄력성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2000년대에 있어서 전체 지방세수는 GRDP의 증가에 대해 탄력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세목별로는 주민세와 재산거래세의 탄력성은 상당히 높으나 재산세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내국세수입의 탄력성은 지방세수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세수와 법인세수가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세목의 누진세율체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