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계약(incentive contract) 방식의 최적 주파수 할당대가 구조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윤기호․이홍재(2005)를 확장하여 정부와 사업자 사이에 실현된 수요의 크기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정부가 어떤 형태의 유인계약 방식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구성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유인계약 방식에서 정부는 실현되는 수요의 크기에 따라 할당대가의 구성을 다르게 하여 이를 계약메뉴 형태로 사업자에게 제시한다. 이후 사업집행단계에서 실현된 수요의 크기를 알게 되는 사업자들은 계약메뉴에서 자신이 원하는 할당대가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러한 유인계약 방식에서는 수요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정부의 재정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분석결과, 하나의 독점기업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유인계약의 구조는 실현된 수요의 크기가 크면 고정금액만을 부과하는 반면, 수요가 작으면 로열티를 함께 부과하면서 고정금액은 수요가 큰 경우보다 적게 부과하는 것이 최적이었다. 그리고 강임호․윤기호(2006)의 모형을 기초로 하여 IMT-2000 사업권 할당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세 기업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현된 수요의 크기가 큰 경우에도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독점기업에게만 주파수를 할당할 때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세 기업이 경쟁을 하는 경우 로열티로 인한 생산왜곡효과가 적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