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공제기간과 해약환급금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국제회계기준이 도입과 맞춰서 2010년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산출체계가 도입되면서 사업비 후취 보험상품의 도입 등 상품개발의 유연성과 다양성 등을 목적으로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의 발전적인 안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논의는 책임준비금제도가 변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일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책임준비금과 상관없이 현행 해약환급금제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도 논의를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약공제기간을 보험료납입기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해약환급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 조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찾고자 하는 조정률은 현행 표준신계약비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실증분석은 이자율과 사망률 미고려, 이자율 고려, 이자율과 사망률 고려의 3가지 경우를 분석하였으며 각 경우 실증분석시 변수는 상품의 구성비, 평가기간,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비 부가수준, 할인율 수준, 해지율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해지율은 분석의 편의상 변수가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일정한 상수인 것으로 가정) 다른 4가지 변수를 기준값을 중심으로 변화시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 한건에 대한 분석(단건분석)과 상품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다건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상품포트폴리오는 현재 보험사의 상품구성비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현실을 반영하게 분석하였다. 다건분석의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변수의 기준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자율과 사망률 미반영시 현행 해약환급금과 일치시키는 조정률은 87.9%로 추정된다. (변수값에 따는 민감도 분석시 84%- 89%). 이자율만을 반영시는 기준값의 경우 85.5%(변수값에 따는 민감도 분석시 82%- 87% 사이), 이자율과 사망률을 동시에 고려시 기준값의 경우 85.4%(변수값에 따른 민감도분석시 82%-87% 사이)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값을 이용하여 해약환급금제도를 변경하면 앞에서 지적된 해약환급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약자들도 전체적으로 현행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책임준비금제도가 변경될 경우 해약환급금제도는 같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 경우 본 연구는 해약환급금제도의 변경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As new pricing method(Cash Flow Pricing Method) was introduced from April 1, 2010, the need for changing reserve and cash surrender value is increasing. In this paper actuarial analysis was made for the purpose of finding the proper statutory surrender charge amount which maintains the current surrender charge when surrender charge period is changed to premium payment period. Actuari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3 cases depending on the interest and mortality. The factors of each case are ratio of products, valuation period, acquisition cost level of interest sensitive protection product, discount rate and lapse rate. The correction rate is defined as percentage of current statutory acquisition cost. Correction rate multiplied by current statutory acquisition cost will be new deferred acquisition cost which makes policyholders have same surrender value. When interest rate and mortality are not considered, the correction rate is estimated 87.9%. When interest rate is considered, the correction rate is 85.5%. When interest rate and mortality are considered, the correction rate is 85.4%.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analysis when reserve method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