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2006년~2018년

Abstract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에관한 연구를 메타분석한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전공 학문을 분석한 결과, 법학, 언론, 경영, 경제, 공학 전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망 중립성 정책은 그만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쟁점화 할 수 있는 논리들이중첩된 이슈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논문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법과 정책적 이슈가 75%를 차지했다. 경제․마케팅 이슈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협력등의 대안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노력 역시 망 중립성 위반의 문제와 결부될때 쟁점으로 커지는 경우들이 많다. 셋째, 논의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규범적 성격의연구가 많았다. 이는 망 중립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 및 정책 입안을 위한 대안적 논의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기존 연구들은 망 중립성을 설명할이론보다는 주요 개념들을 통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적 환경이 급속하게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의 연구와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서 이론이 설명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거쳐야함에도 그러한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않았다. 다섯째, 연구방법론은 법과 정책적 이슈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헌 연구가 압도적이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양은 적지만 망 중립성 이슈가갖는 다양한 관점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망 중립성의 영향에대한 양적, 질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연구자의 관점은망 중립성 정책 도입에 일정 수준 이상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의 망 중립성 세부원칙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정책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