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특허법 개혁의 호주 국내특허출원에 대한 효과분석: 국가 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1987~2006년 기간의 호주 특허자료를 활용하여 호주의 특허제도 변화가 특허출원으로 측정한 기술혁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패널GMM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여타 선진국에 대하여 행해진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국내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호주에 특허출원한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은 양(+)의 기술파급효과를 보인 반면, 일본기업들이 출원한 특허는 음(-)의 기술파급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들 파급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