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시스템리스크와 투자자보호

Abstract

자본시장의 복합화, 세계화, 대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본시장 불안정성, 변동성의 증폭과 전이가 대규모로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은행중심 시장에 비해 자본시장 중심 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들간 시장참여유인, 시장 규제의 정도, 시장에서의 위험 수용 행태 등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발생 및 전이 경로 등이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대응 방안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고찰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뮤추얼펀드의 자금흐름과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펀드시장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금융시장 불안성에 있어서의 헤지펀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본다.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차단한다면 금융기관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부실 징후가 포착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부실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수단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