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은 수렴하는가?

Abstract

본 논문은 Skidmore 등(2004)의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출 및 지방세수입의 수렴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재정변수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기반인 인구의 수렴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정도 파악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지방세수입 총액으로 판단한 재정력의 격차는 확대되는 반면, 개별 지역주민의 재정부담력을 나타내는 일인당 지방세수입은 지역 사이에 대체로 수렴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총세액과 일인당 세액의 서로 다른 방향성은 재산세와 소득의 대용변수인 주민세 등 개별 세목의 수입액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대체로 재확인된다.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결과는 분석기간 동안 자치단체들의 인구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설명한다. 또한 지방세수입 측면과는 달리 재정지출은 상위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해 변형되어 총액에서는 수렴하지만 일인당 지출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