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생활용수 부문에 대한 가뭄피해액 산정

Abstract

가뭄은 다른 재해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가뭄기간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뭄에 의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뭄피해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농업부문과 생활용수부분에 대한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외의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2006~2008년의 가뭄에 대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의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농업부문에 있어서 정곡은 2006년에 의령군에서 약 1억9천5백만원, 미곡은 창녕군에서 약 6천7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액이 추정되었다. 생활용수 부문에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고통비용을 40만원으로 가정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으며, 남해군의 4개의 읍․면의 피해지역에서 약 214억 6천만원으로 추정되어 가장 큰 피해가 추정되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 추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부문의 경우는 현재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정방법을 개발하고, 생활용수부문의 경우는 고통비용의 산정과 용수 사용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정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