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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의 논리와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Recent Debates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Some Policy Suggestions
- Other Titles
- Recent Debates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Some Policy Suggestions
- Issue Date
- Jun-2009
- Publishe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Keywords
- Local Consumption Tax; VAT; Tax autonomy; Fiscal Equalization;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율결정권; 재원중립성
- Citation
- 지방행정연구, v.23, no.2, pp.133 - 16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지방행정연구
- Volume
- 23
- Number
- 2
- Start Page
- 133
- End Page
- 163
- ISSN
- 1225-6587
- Abstract
- 이 논문의 목적은 부가가치세를 기반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논리 및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지방소비세 도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양한 쟁점들의 본질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먼저 지방의 세율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세율결정권을 인정함에 따른 편익과 손실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세율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편익에 비해 비용이 크다면 도입 자체를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소비지표를 고안하여 배분하는 방안 간의 실익을 비교한다. 비교 결과 소비지표에 의한 지방소비세 도입이 순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확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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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Joo, Man Soo
-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