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개발을 보는 관점

Abstract

이 논문은 동북아개발을 저개발지역에 대한 개발금융을 위주로 파악하지 않고,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로 파악하는 관점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동북아에서의 한·중·일의 균형이라는 관점이다. 3각화(Triadization)와 소프트파워(soft power)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둘째는 국가와 국가 간의 패키지 딜(package deal)의 관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뒷받침 하에서 개발대상국에 적합한 산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는 다국간 협력의 관점이다. 북한의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러, 남북몽골의 다자간 개발프로젝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는 세계적인 자원확보경쟁의 관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팀워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