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여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Abstract

아날로그 TV방송의 중단과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라 향후 TV 방송용으로 쓰던 주파수가 많이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TV방송용 여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로 여유주파수를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국민소득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54MHz만큼의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전화용으로 이용할 경우 39조 5,280억원의 국민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4MHz만큼의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전화용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2조 2,32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54MHz만큼의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면 그 가치는 최소 2조 630억원, 최대 5조 6,808억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향후 TV방송용 주파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관련문헌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