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부문 MRA 체결의 경제적 효과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활발한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에 맞춰 정보통신기기의 상호 인정의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무역상대국과의 MRA 적용에서 품목 선정과 속도 조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계량분석을 통해 MRA를 통한 비용절감이 무역증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MRA를 통해 시험, 인증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것이 수출ㆍ수입 품목의 가격을 낮춰 수출수요와 수입수요를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정보통신기기부문의 경우 순수출(수출액-수입액)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분야별 비교 분석결과, 정보통신기기부문의 무역이 많은 국가, 세부품목 측면에서도 국제무역이 많은 부문의 경제적 효과가 당연히 크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세부품목으로서는 이동전화단말기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과 중국은 정보통신기기부문의 경우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로의 수출보다 훨씬 크므로 MRA가 체결되면 이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동전화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무선통신기기부문은 수입보다는 수출이 훨씬 크므로 이와 관련된 부문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n this paper, using partial equilibrium models and input-output analyses, we estimate the effects of MRA in the IT sector on the net exports of Korea as well as on the Korean macro economy in the aspects of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It is no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increases in both net exports and national income, which is mainly made possible by decreases in certification costs and testing costs and hence by final product prices. We show that the MRA with U.S. and/or China has much larger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than the MRA with Japan. Among various IT sub-sectors of Korea, the mobile handset industry sector is found out to be the largest beneficiary of MRA. These results make sense in two reasons: U.S. and China are the largest two trade partners of Korea in the IT sector; the mobile handset sector is the largest contributor of export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