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수준 진단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중앙주도 방식(Top-Down)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도 방식(Bottom-Up)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졌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수준을 분석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에 대한 제도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 메타분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정부 정책과 104개의 지자체별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자료를 분석한다. 지자체별 자료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청구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에 대한 자료로 주민 공청회, 설명회, 주민협의체 등의 회의록이다. 청구된 자료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단계인 사업 준비, 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후 관리 4단계로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 특성과 주민 참여 수준 및 형태를 파악한다. 연구결과 : 분석 결과, 광역과 기초 모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청회의 참여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주민협의체 구성, 간담회, 설명회, 주민역량강화 등의 형식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다. 또한 주민 대표 조직인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구성과 사업 추진 등은 비교적 능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지만,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단계인 사업 준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광역에 비해 기초에서 아이디어 공모, 계획 수립 작성에 참여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지만,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의문, 실질적인 행정 처리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참여 수준이 형식적이고 수동적이다. 둘째,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 간에 소통이 부재하다. 넷째,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의 핌비 현상이 강하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홍보가 부족하다. 결론 :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4단계에 따른 주민 참여 수준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이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전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방법을 고안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