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거래 시장에서 나타난 전략적 행위와 정책 대응: <미국식 모델>과 <영국식 모델>의 함의

Abstract

이 논문은 지상파 재송신 거래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구조변화와 사업자들 간의 전략적 행위, 그리고 정책대응의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재송신 정책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세 가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송신 제도가방송시장내의 사업자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 둘째, 지상파 재송신 거래시장에서의 역학 관계 변화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행위를 유도하였다는 점, 셋째, 정책 대응 측면에서는 미국과 영국 모두 사업자간의 공정경쟁과 힘의 균형, 그리고 시청자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