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400부 중 총 285부를 회수하였으며, 일부 회수된 설문지 중 일관성이 결여되어 조사대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274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표본을 대상으로 표본의 구성 및 변수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검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및 소벨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 제재와 보상은 법인전환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 제재 요인이 보상 요인보다 더 법인전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납세자 보상은 예상과 달리 법인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납세자 보상책이 아닌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일부보조금 성격인 것에 불과하고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는 법인의 경우 당연히 적용되므로 유인책으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상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보상 여부는 소득세부담수준에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에 대한 제재와 보상이 소득세부담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동기가 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상황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확인을 받게 되며, 탈세상황에 직면한 세무대리인은 부실확인으로 인한 징계를 회피하고자 신고소득율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높아진 소득세 부담수준은 결국 조세절감 목적의 법인전환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납세자 제재와 보상 여부는 납세협력비용에 매개되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납세협력비용에 관계없이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직접적으로 법인전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납세자의 제재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기장료와 조정료의 인상으로 추가적인 세무대리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