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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 클레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 고찰Legal Liability in Claims of Food Accident
- Other Titles
- Legal Liability in Claims of Food Accident
- Authors
- 김석철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한국무역학회
- Keywords
- Food Accident; Food Safety; Product Liability Act; Consumer Responsibility; 식품사고; 식품안전; 제조물책임법
- Citation
- 무역학회지, v.40, no.3, pp.49 - 71
- Journal Title
- 무역학회지
- Volume
- 40
- Number
- 3
- Start Page
- 49
- End Page
- 71
- ISSN
- 1226-2765
- Abstract
- 식품사고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사고유형은 식중독사고, 세균사고, 변질, 이물질혼합 등이며 식품사고와 관련한 법률적인 책임에는 형사·행정·민사상의 책임,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소비자 기본법상의 책임 그리고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한 책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있다. 형사책임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행정상의 책임은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의 책임이 있다. 민사상의 책임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약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으로 나누어지고 불법행위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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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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