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의 행사와 기업의 조세회피

Abstract

본 연구는 스톡옵션과 관련된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정합성이 높은 회계 ‧ 세무 환경 하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기업은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회계이익의 증가와 함께 과세소득이 동반하여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조세를 절감하고자 할 유인이 높다. 특히, 스톡옵션의 행사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회계이익의 증가와 함께 조세비용의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행사비율이 낮은 기업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스톡옵션의 행사직전연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이익을 달성함으로서 주가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반면 주가 상승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연도에는 높아진 조세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세회피 행위는 스톡옵션의 행사직전연도가 아닌 행사연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도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여부, 행사비율 및 행사연도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톡옵션을 행사한 기업은 행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회계이익의 증가에 따른 과세부담의 증가가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스톡옵션의 행사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사여부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의 행사비율 역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스톡옵션의 행사한 기업의 조세회피는 행사직전연도가 아닌 행사연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세무적 관점에서 스톡옵션의 행사와 관련된 기업의 조세회피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스톡옵션의 도입 이후 실제 행사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미흡한 시점에 본 연구의 결과는 스톡옵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또 다른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