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액소송제도 소고

Abstract

소액사건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소송부담을 줄이며 ‘사건의 수는 많지만 재판담당법관의 수가 적은’ 모순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 개정민사소송법은 최초로 소액소송제도를 확립하였다. 개정민사소송법 제13장 간이절차편 중의 제162조는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법정이 심리하는 사실이 명백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며 논쟁이 크지 아니한 간단한 민사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취업자 연평균임금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1심종심을 실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민사소송법 시행 이후, 각 기층인민법원은 다양한 방식을 취하여 소액소송제도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의 고급인민법원도 소액소송관련 지도의견 등을 제정하여 소액소송의 적용범위, 재판조직, 심리방식, 심리기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고, 적시에 본 지역 소액소송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을 공포하여 소액소송재판업무의 규범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소액소송제도에 존재하는 법조문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독립된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소액소송의 적용범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며, 강제로 1심종심을 실행하면서도 통상적인 구체절차가 결여되어 당사자와 법관 모두 소액소송의 적용에 부담감을 느끼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각지의 인민법원 민사재판실무에서의 소액소송의 적용률은 전반적으로 높지 아니하다. 소액소송제도의 합리적으로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을 분류하고, 소액소송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당사자의 소송부담을 경감한다는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소액소송재판의 실무경험을 총괄한 기초 위에서 2015년 1월 30일에 개정민소법 사법해석을 제정, 공포하여 소액소송의 적용범위, 심리방식, 절차의 전환, 재판문서의 간소화 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해석규정을 하였다. 동 사법해석은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향후의 소액소송재판실무에서 개정민소법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른 소액소송의 규범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액소송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