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9개 주요국가의 소득불평등 요인분석

Abstract

1980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OECD 19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불평등과 세계화, 기술진보, 규제완화, 노조 조직률, 조세비율등 5개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시경제 시계열 변수들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귀분석하고, 그에 따른 검정 통계값으로 가설검정을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통해 변수들의 정상성(stationarity)여부를 검정하고, 그 다음 이들 변수들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다. 변수들 사이의 장기적 관계의 존재를 공적분 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DOLS(Dynamic OLS)추정을 한다. 소득불평등 패턴에 따라 3개 국가그룹으로 구분하여 위의 설명변수들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술진보는 모든 국가 그룹에서 유의하게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둘째, 경제적 세계화는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그룹에서 소득불평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모든 국가그룹에서 조세비율과 노조 조직률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다. 조세비율은 앵글로색슨과 북유럽 국가그룹에서만 유의하고, 노조 조직률은 앵글로색슨 국가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그룹에서만 유의하게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넷째, 규제완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섯째, 국가그룹별로 추정결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그룹별로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정책이 다르게 구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규제완화를 제외한 4개의 설명변수들은 각 국가의 파라미터 이질성을 고려하더라도 추정결과는 매우 안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