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운영주체별 효율성에 관한 연구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

Abstract

나날이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목표 아래 무분별한 사업의 확장에 따른 비효율은 그 규모의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2015년 기준, 정부 총 예산인 375.4조원의 약 28%에 해당하는 106.4조원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다양한 복지사업은 매우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민간위탁 방식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전달체계와 간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75개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을 예산 측면을 중심으로 Data Envelope Analysis를 통해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이들 집단 간 차이를 t.test, Mann-Whitney U test 및 tobit회귀분석을 통해 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전달체계의 효율성 지수가 약 16.37점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0.05를 만족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tobit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국 단일의 단순한 서비스전달은 민간위탁방식 보다는 공공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이러한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보다 세심한 복지전달체계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