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

Abstract

우리나라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은행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였고, 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충돌 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회사의 준법·투명경영 및 주주보호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준법지원인 제도를 상법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의 모든 상장회사가 상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준법통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보듯이 근로자가 사회적 압력을 크게 느끼지 않고,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부통제 관련 법제의 법계통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현행 상법상의 내부통제제도는 COSO 보고서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 개념과 비교하면 그 범위가 매우 좁다. 그러므로 내부통제의 범위를 COSO 보고서 등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가치공유형 프로그램 중 후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므로 가치공유형 프로그램에 맞는 내부통제의 하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프트 프로그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치공유형 프로그램들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보수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을 통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의 대강을 정해주고, 기업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학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보다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내부고발제도를 법제화하되 내부고발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