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역전세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인 국민임대주택과 매입, 전세임대주택이 각각 주변지역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의 61개 시군구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 년의 전세가격 변동률 자료와 이들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준공호수, 매입임대주택 공급 호수,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 그리고 총 주거용 건축물 준공호수 등의 자료를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였다. 분석모형은 고정효과모형의 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임대주택 공급량과 그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국민임대주택 신규 건설공급은 전세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주택의 공급과 그 지역의 전세가격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오히려 주변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직접 수혜를 받는 입주대상자의 편익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간접 효과까지를 감안한다면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신규 건설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지원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