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과 도농 소득 격차 실증분석

Abstract

중국의 경제발전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서구와 마찬가지로 공업부문에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축적 자본이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여 농업은 위축되었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심화되었다.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모델이 수출, 투자에서 내수 소비로 전환되면서 소비가 가능한 환경조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소득은 경영소득, 급여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되며 최근 농촌소득에서 급여소득이 경영소득을 초과하였다. 이는 농업 종사자 수익보다 취업하여 얻은 급여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구조를 분석하고 농민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1차 산업 GDP, 취업자 수는 도농 소득격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1차 산업 GDP과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농촌순소득이 증가하여 도농 소득격차가 감소하는 반면 도시 비사영기업 평균임금이 증가할수록 도시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도농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고정자산투자액, 부동산개발투자액, 공업생산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업에 기반 한 소득과 취업의 안정적 보장으로 농촌 소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개발과 공업화를 통한 수익이 직접적으로 농촌 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재의 형태로 도농 소득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