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치 않았던 독일통일에서 동독의 민방위 및 재난대비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1949년 동독·서독으로 분단이 되었으나 그 이후 1990년 재통일을 이룩한 나라가 되었으며,특히 예기치 않았던 그 통일과정에서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세계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맞추어 관련 국가안보의 민방위를 재난대비중심체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끈 독일의 재난과 재해에 관련한 통일과정, 정책, 조직의 설정과재획정, 직무분석과 업무영역,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할 요소를발췌·분석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제도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두 번째, 민간단체들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확대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세 번째, 현실에 맞는 통일관련 단위조직의 재설정이 요구된다. 네 번째, 남북한 대화채널을 통한막대한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와 시설의 과잉 투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상호 수평적·수직적 협력관계로 재난방지 및사후대책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의 극대화 전략과 기획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