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최근 동향

Abstract

영미의 계약실무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고 있는 M&A거래계약에 관한 실무에서 영미식 계약조항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거래에 내재하는 위험을 줄이거나 당사자 간에 어떻게 위험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거듭되고 있어 그 계약실무는 날로 진보·발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결은 나온 바 없지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를 다룬 사례도 여럿 등장하였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가 얽히고설켜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M&A계약에 관하여 미국에서도 관심이 높은 논점 중 하나인 진술 및 보장 조항 및 sandbagging 조항, 그리고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진술 및 보장보험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 논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글은 특히 국제적 정합성을 많이 요구하는 특성과 진술 및 보장조항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충해주는 역할과 가격조정 기능을 고려하여 영미 계약서 상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이 매수인의 선의와 악의를 묻지 않고 대상회사의 실사를 보충하고 계약의 위험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갖는 함의를 살펴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sandbagging 조항과 진술 및 보장보험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그 발전 방향을 점쳐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