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상 입증책임배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조세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입증을 부담하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책임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가 입증책임의 공평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입증책임은 법률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소송 당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산의 저가․고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추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한 후 조세소송에서 나타나는 입증책임 문제들은 유사한 범주내에 있다고 보고 조세소송 전반의 입증책임 배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당성판단의 곤란성, 시가산정의 곤란성, 증여추정의 곤란성, 정보접근의 곤란성이 입증책임의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납세자(일반 기업의 회계분야 담당자 포함)와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의 3개 직군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직접배포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회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성 판단의 곤란성이 입증책임배분의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정당성 판단의 곤란성은 입증책임의 공평성 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시가산정의 곤란성은 입증책임배분의 공평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납세자직군에서 유의하였다. 셋째, 증여추정의 곤란성은 입증책임 배분의 공평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담 수준이나 응답직군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정보접근의 곤란성은 입증책임 배분의 공평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증책임배분의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세부담별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입증책임 배분의 공평성 인식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성향을 낮추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증책임배분의 공평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아지는데 특히 납세자직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세부담은 영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