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관한 연구

Abstract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 검증 및 정확한 세원 포착을 가능하게 하므로써, 근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에 그 관련 개념들이 분산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어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다소 부담이 따를 수 있고, 더우기 중개업자의 신고위반 행위에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도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과 주택 등에 대한 거래의 신고와 허가제도의 중첩,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교부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검인제도 및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구축 등도 중첩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의 허위신고나 거짓신고에 대한 행정상 실효성확보 수단의 미약한 점 등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와 관련되는 중첩되는 각 법령간의 일원화을 요구하면서, 부동산거래의 신고필증 교부 등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의 검토와, 아울러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그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기로 한다. 결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하여는 첫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화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신고자의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는 중개업자의 신고제도를 생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시가격의 정착화와 신고, 검증체제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넷째, 부동산거래의 중요한 목적은 투기방지와 세금포탈 등 부정행위 방지이므로 보다 엄격한 제재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써 관련 법규의 입법적 보완 내지 개정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