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적립금 재원구성 및 등록금 환원율 비교분석

Abstract

최근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적립금이 등록금인상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적립금의 재원구성과 그 차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 환원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적립금 규모 상위 대학 및 등록금 재원을 초과하여 적립금을 축적한 대학들을 기타 대학들과 비교하여 적립금 재원구성을 분석하였고 등록금 환원율을 산출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대학 교비회계의 세입･세출 하위 항목들 간 비교분석, 두 대학집단간의 차이도 검증(ANOVA)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자료는 비판이 고조되었던 2008년 현재로 191개 4년제 대학들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결산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적립금 규모 상위 20개 대학들이 등록금을 활용하여 적립금을 축적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학의 등록금 환원율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