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Justice)에 대한 목적론적 접근－리쾨르(P. Ricoeur)의 롤즈(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과해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글은 리쾨르가 어떻게 롤즈의 의무론적 정의론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그의 목적론적 정의론 안으로 변증법적으로 포섭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리쾨르의 정의론이 현대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에서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리쾨르는 롤즈와 마찬가지로 정의의 문제, 그 가운데 특히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자신의 정치 철학의 중심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목적론적 정의론의 일차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리쾨르는 정의개념을 회피하되 대신 애국심이나 공동체에 대한 충직성을 제시하는 샌델이나 매킨타이어와 같은 공동체주의자들과 달리 정의 개념 자체를 목적론적으로 재설정하고자한다. 둘째, 리쾨르는 한편으로는 롤즈의 의무론적 정의론이 목적론적 정의론에 정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론적 정의론이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것인 바,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침전되어 있는 정의감은 의무론적 정의론의 핵심 개념인 규범의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리쾨르는 롤즈의 ‘반성적 평형’이라는 개념을 수용하고 그것을 의무의 규범성과 공동체의 관습적인 정의감 사이의 변증법적관계를 설명하는 탁월한 이론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리쾨르는 한편으로는 의무론적 정의론의 보편주의는 항상 자신이 설정한 원칙의 현실적 적용에서 갈등을 양산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리하여 항상 그러한 갈등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실천적인 지혜’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할지라도, 다른한편으로 롤즈와 같이 정의의 원칙을 설정하고자 하는 보편주의적 태도를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목적론적 정의론이 경도될수 있는 맥락주의는 논의와 토론을 무용하게 만드는 바, 소위 ‘차이를 위한차이’에 대한 변명으로 끝나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리쾨르는 현대 정치 철학에서 강요되고 있는 보편주의와 맥락주의의 생산성없는 대립과 적대를 벗어나, 그 둘을 생산성 있는 불화로서의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리쾨르는 한편으로는 롤즈의 의무론적 정의론이 목적론적 정의론에 정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롤즈의 의무론적 정의론의 규범성에 대한 강조와 보편주의적 태도를 목적론적 정의론의 현대적인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자극제로 받아들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