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소득불평등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수합병형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Abstract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호스트 국가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직접투자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인수합병형 직접투자로 구분해서 이들이 호스트 국가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호스트 국가의 인적자본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인적자본 수준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Borensztein et al., 1995)이고, 동시에 숙련/미숙련 상대수요 및 상대임금수준에 영향을 줌으로서 소득불평등을 좌우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Aghion et al.(2002)의 모형을 수정하여 가설을 도출한다. 가설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1990～2010년 기간 동안 119개 국가의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OLS, IV추정, 그리고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system GMM 추정한다.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수합병 직접투자는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와 인수합병형 직접투자는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그룹에서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인적자본수준이 중하위 국가그룹에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셋째, 패널 추정 결과는 횡단면 분석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이 인적자본을 통해 소득불평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소득불평등 악화 효과를 감소시키는 사회 정책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