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도입과 조세부담의 변화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자료를 표본으로 실지거래가액 시행이후 기준시가 과세제도하에서보다 부담세액 증가정도를 표본을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시사점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 부담세액의 증가율 정도가 양도가액의 증가율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양도가액 등의 증가율이 지목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부담세액의 증가율은 지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양도가액 증가율은 지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등이 시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시되었을 경우에는 지목별로 양도가액 증가율의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 지목별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지목별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할 경우 시가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하여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