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연도의 과세소득축소 지향적 법인세 세무조정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한 세무조정유형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받은 당해 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과세당국에 유용한 세무조사 관련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연도에 기업의 과세소득의 세무조정 행태를 파악하고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에서 2006년부터 2010년 사업년도까지의 기간 중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공시한 법인과 같은 기간 중의 비상장법인 중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서울과 경기권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기업과 동일연도에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 중 자산 규모와 세전 이익의 크기가 유사한 기업을 통제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직전 3년 전부터 세무조사 직후 1년도까지 연도별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에 대한 표본기업과 통제기업의 차이분석, 세무조정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표본기업과 통제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연도에는 세무조사 직전연도 및 직후연도에 비교하여 공격적인 세무조정이 수행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변량 분석을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연도에는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하여 직전연도에 비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공격적인 세무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추론되고 세무조사 직후 1년도에는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가 세무조사연도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세무조사연도에는 세무조사 직전연도 및 직후연도, 세무조사 직전연도, 세무조사 직후연도에 비해 익금산입·손금불산입되는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를 감소 조정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통제기업을 대상으로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세무조사연도에는 세무조사 직전 및 직후연도, 세무조사 직전연도, 세무조사 직후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기업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연도에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를 조정한다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과세관청의 비밀유지원칙에 따라 연구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상장기업은 금융감독원의 DART시스템에 자진해서 공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세무조사 여부를 공시하지 않거나 세액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비상장기업으로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지역으로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더욱 충실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세무조사와 관련된 실증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선례가 드물어서 직접적으로 연구결과를 비교할 만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연구대상기간의 확대가 제한되어 다양한 추가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세무조사로 인한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에 대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시계열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