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평가법에서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과 비교평가액 산출 방법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국세청 훈령에서의 유사상장법인의 선정 기준과 주가배수의 추정 방법 등 비교평가액의 산출 방식을 수정하여 비교평가법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개선의 한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상장법인의 주가배수를 훈령에 규정된 방식인 산술평균 대신 조화평균하여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평가가치의 타당성이 개선된다. 둘째, 규모기준은 비교평가법의 타당성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비교평가법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유사상장법인으로 추출될 수 있는 범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한다. 셋째, 유사상장법인이 4개 이상일 경우 유사상장법인의 수를 압축하는 수익성기준 수익성기준으로 ROA보다 ROE가 이론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실증적으로는 평가기준과 검증방법에 따라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업종기준을 세세분류부터 중분류까지 순차 적용하는 것과 중분류를 일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비교한 결과, 중분류를 일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합성이 높지만 좁은 범위에서 유사상장법인 후보군을 추출하는 것보다 적합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유사상장법인 후보군을 추출하는 것이 타당성 제고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중분류기준으로 추출한 유사상장법인을 수익성기준으로 압축할 때 현행의 4개에서 그 이상으로 개수를 확대해본 결과 일정한 수준까지는 평가가치의 타당성이 제고된다. 이는 수익성 기준이 주가배수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극히 소수의 준거법인에서 주가배수를 추정하도록 하면 추정량의 표본오차가 확대되어 평가가치의 타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