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치료분야에서 의학물리사 무면허행위 여부

Abstract

현대의학으로 아직 정복 하지 못한 암 질환에 대하여 치료행위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직군에 대한 행위의 정당성과 적정 인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방사선종양학과(치료방사선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학물리사의 역할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준 면허행위임에 틀림없으나 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국외 의학물리사의 인증자격 및 시험 등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의학물리사 행위가 위법성이 내재된 분야중 하나이기에 그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재해석 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료법」과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합치되는 자격으로 인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치료행위와 방사선피폭의 안전관리에 대처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