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실내마감재와 피난설치 기준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실내마감재료와 피난설치 관련규정은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관련법에서 분야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법의 경우 실내마감재료와 관련해서는 영업의 종류, 바닥면적, 수용인원수, 한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영업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규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피난설치와 관련해서는 비상구의 설치위치, 규격, 비상구 구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창문의 설치위치 등을 기준으로 관련규정이 구성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피난설치 기준은 실내계획에 있어 평면계획 및 동선계획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소방의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므로 실내건축계획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실내마감재료 사용과 피난설치에 대한 연구로서 다중이용업소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조사 분석과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여 현재 다중이용업소법의 실내마감재료 사용기준과 피난설치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