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중위생법상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미용사 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공중위생의 범위와 한계의 모호, 이미용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의 비전문성, 이미용 영업에 대한 규제의 엄격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구체적인 공중위생권이 규정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공중위생권이 헌법상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중위생권으로부터 실체법적인 공중위생법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중위생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중위생에 관련된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에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필요이상의 제한이나 규제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특히 이미용영업의 위생검사를 하는 경우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이 적용됨으로써 이미용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용사 규정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미용사의 자격취득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다. 즉 이미용사의 자격취득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에 이미용사제도를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래 공중위생 영업에 대하여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용 영업의 신고나 변경위반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나 한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업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병행처벌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등 영업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이미용업소 및 시설의 공중위생 위반에 대하여 해당 업소 및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명령, 그리고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을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권의 확보, 공중위생영업의 자유 보장, 이미용사 제도의 전문화, 이미용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