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도시 조세의 공평과세 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간 자산의 저가양도나 고가양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세법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과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 대리인은 물론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조세의 공평과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적연구모형은 독립변수로 부당성판단의 어려움·시가 산정의 어려움·이중과세 요인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령(40세 미만, 40～49세 이하, 50세 이상)·직업(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납세자)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세의 공평과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성판단의 어려움이 조세의 공평과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대한 해석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대한 해석차이로 조세마찰을 일으킬 여지가 공평과세를 저해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가산정의 어려움이 공평과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현행법상 시가산정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할수록 공평과세 구현이 실현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이중과세에 따르는 문제점이 조세의 공평과세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하나의 거래행위에 대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권이 행사되는 이러한 과세체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조세의 공평과세 구현이 실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