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실내마감재료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Abstract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 대한 실내마감재료 관련규정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건축법은 건축물 사용에 따른 기본적인 용도설정과 바닥면적의 규모에 의한 용도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시설법은 건축물 사용의 기본적인 용도설정과 해당 건축공간을 사용하는 행위(또는 영업)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법은 영업행위의 종류와 바닥면적의 규모 ․ 수용인원수 ․ 한 건축물에 함께할 수 없는 영업시설 등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규정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건축용도 분류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실내건축 관련법 적용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되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의 구조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실내건축업의 관련자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는 실내건축에서의 마감재 규정에 관련 되어지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서 실내마감재 관련규정을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여 현재 다중이용업소법에서의 다중이용업 범위와 실내마감, 실내건축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미비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