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차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국민연금 급여의 불충분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망된다. 첫째, 연금기금의 고갈은 기본적으로 연금관리상 수익비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하여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있고 장기적인 정책과 제도화 방안이 요망된다.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차별성을 해소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최소 10년간을 납입하여 연금수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 반해,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20만원씩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특성상 보험료를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좀더 나은 연금수급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국민연금과 노령연금과의 역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있어서는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연금수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용사각지대는 저임금・비정규 근로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실직에 따른 소득상실자, 소득상실에 따른 연금보험에서의 퇴출자, 연금수급권의 미취득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빈곤위험에 직면하는 연금보험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연금수급권의 확대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인들의 빈곤극복에 기여하고 있지만, 연금수령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기능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납입형태보다는 공공부조 형식으로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