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Abstract

국제거래에서의 부패행위, 특히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한다. 국제거래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부패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러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사건 이후 미국은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해외에서의 뇌물행위 등 해외부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i)미국내 상장 또는 등록된 기업, 미국 기업, 미국 시민, 또는 미국내 체류중인 자가, (ii)외국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iii)금전이나 금품의 제공이 외국의 공무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뇌물제공자의 사업을 유지하거나 획득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향력 행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만한 이유가 있고, (iv)금전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제공을 허락한 경우, 동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FCPA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해외 기업의 미국내 자회사 등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기업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또한 이러한 기업이 미국 혹은 제3국에서 투자관련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FCPA 적용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 1998년 개정으로 FCPA는 그 적용범위가 넓어졌고 관할권행사의 범위도 확대되었기에 동 법 및 동 법에 따른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