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 완화 방안

Abstract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주민갈등의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는 토지소유자, 세입자, 조합, 공공부문 등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셋째, 사후 접근 방식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자와 세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분석하여 주민갈등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