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제도의 특성이 주류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주세제도의 특성이 주류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당국에 주세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헌연구로 우리나라 주세율의 과세체계, 주세의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지를 활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에 의한 연구대상자로는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주류 제조 및 단체 종사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모두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360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6부를 제외한 354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 먼저, 설문지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크론바흐 알파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세제도의 특성이 주류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분석과 설문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적 분석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주류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항목에서는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주류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류산업의 고용창출에는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도주와 저도주에 적용하는 세율의 과세체계가 주류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저도주와 고도주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주류산업의 수익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해 저도주에 저세율, 고도주에 고세율을 각각 적용할 때에는 주류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저도주와 고도주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주류산업의 고용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종가세 위주의 과세방식이 주류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현행 종가세를 유지할 경우 주류산업 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항목과 수입주류의 범람이 지속될 것이라는 항목에서 현 종가세 위주의 과세방식이 주류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모두 수입주류의 범람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 주었다. 넷째, 주류관리감독기관의 체계가 주류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관리감독기관의 다원화가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호 조성에도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의 다원화가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항목에서는 주류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관리감독기관의 다원화가 행정업무에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