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ICT 법제체계 개편방향

Abstract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한 ICT를 진흥하기 위한 법령이 지난 30여년 동 안 제⋅개정되어 왔고, 법령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과거 우리의 ICT법제 체계의 변화를 뒤돌아보고, 현재 우리의 상황과 미래 ICT의 예 측을 토대로 ICT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ICT법제의 발전 흐름을 살펴보고, 미래 정보 사회의 구현 및 ICT 경제 재도약의 기틀 을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ICT 법체계 개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과거 ICT법제의 변화 중에서 특히 지난 5년여 동안을 돌아보면 여러 법제 개편의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률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각 법률 사이의 융⋅복합 및 조화는 잊혔고, 신산업의 창출, 융⋅복합의 활성화, 기존 ICT의 고도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이상(理想)은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중요한 목표들은 현재까지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현행 ICT법령은 법제 의 중복 또는 법체계 사이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법령상 거버넌 스 측면에서 ICT 진행정책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나 아가 융⋅복합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따른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법령상의 곤란함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ICT 법제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체계적 정합성 제고, 글로벌 관점에서 의 접근, 탈규제 측면의 미래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ICT 법제의 구현, 새 로운 ICT 거버넌스와의 조화 및 효과 극대화, ICT의 기본정신(개방, 중립, 참여, 공유, 자율)을 존중하는 법제의 구현 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ICT법제는 미래 ICT 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로의 법제체계 전환, 즉 ICT 혁신 및 재도약기로의 전환을 꾀하여야 한다. 미래 ICT의 비전(미래 혁신 및 고도화 기반으로서의 ICT, 복지 로서의 ICT, 안전으로서의 ICT)을 담는 법제체계의 구현도 중요한 방향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ICT 혁신 및 재도약을 위한 플랫폼(Platform) 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중복 제거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개별 영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 장할수있는법제이어야만들어나아가야한다. 이글에서법령및조문차원의세부 적인 개선방안이나 제⋅개정안까지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전체 체계적 관점에서 “신 ICT법제체계”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에 맞게 ICT법제를 살아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